死者에 대한 민사 소송과 당사자 확정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실재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행사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실재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소의 제기 및 판결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실존은 가장 중요한 소송요건이고, 실재하지 않은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사자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문제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ⅰ) 피고가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ⅱ) 제소 후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ⅲ) 소송계속 후에 사망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원고가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에 누가 피고로 되는가의 문제이다.
1) 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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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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