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
리포트 > 법학
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
한글
2012.01.18
3페이지
1. 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hwp
2. 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pdf
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
장해급여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장해급여의 의의

산재법상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한다. 이는 업무상재해로 노동력의 전부/일부를 상실한 피재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급여로써 일시금과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어진다.

Ⅱ.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있을 것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당해 부상이나 질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때 장해란 부상/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치유란 부상/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남아있는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1~14급에 해당될 것
장해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장해가 남아있어야 한다.

2. 장해등급의 판정

1)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한 인정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 있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 등급을 결정한다.

2) 장해등급의 조정
- 계열이 다른 신체 장해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등급조정
- 13급이상 신체장해 2가지 이상인 경우 1개 등급 인상
....
산재 법상장해급여 산정시장해 등급의 결정의 .. 산재 법상장해급여 산정시장해 등급의 가중
산재 법상장해급여제도에 대하여 산재 법상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산재 법상장해급여 산정시장해 등급의 준용 산재 법상장해급여 산정시장해 등급의 조정
산재 법상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산재법상 직업재활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 산재보험의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개념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
 
사형제도[찬반론]에 관하여
근로자 수습 채용 시 주의가 ..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
민법상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
[법학] 전세권
범죄자 얼굴공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