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미성년자 보호방안의 체계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근로계약대리체결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등에 의한 친권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논의의 전개
아래에서는 미성년인 근로자에는 연소근로자도 포함되므로 미성년자의 특유한 보호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1. 근로계약 대리체결 금지
1) 의의 및 취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인신구속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대리체결이 금지되는 대리인의 범위
근기법은 법정대리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임의대리인의 대리도 금지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 동조위반시 벌칙이 부과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임의대리인의 대리는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임의대리인의 대리를 허용할 경우 동조의 입법취지가 퇴색하므로 임의대리인의 대리도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요부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가에 대하여 ⅰ)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연소근로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반의 효과
동조에 위반하여 친권자등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친권자등에 벌칙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그 근로계약도 무권대리로써 무효가 된다. 다만, 미성년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2. 근로계약의 해지
1) 의의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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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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