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직장점거에 대한 쟁점
Ⅰ. 직장점거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업별노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 실시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직장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즉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와의 관계에서 직장점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장점거는 재산권의 침해이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직장점거가 곧바로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직장점거에 대한 쟁점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1.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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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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