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1
리포트 > 법학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1
한글
2012.01.18
2페이지
1.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1.hwp
2.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1.pdf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1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행정법상 비교

I. 동일점

기본적으로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은 모두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손실을 전보하는 사후적인 행정구제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성을 지닌다.

II. 차이점

1. 연역․기초이념
국가배상은 개인주의적 사상을 기저로하여 개인적․도의적인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한다. 이에 비하여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사상을 기저로 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의 실현을 기초이념으로 구성된다.

2. 성립요건 (발생원인)
성립요건이 위법한 행정작용과 적법한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청구권의 성질
청구권의 성질 측면에서 양자는 채권적․경제적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전자의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4조에 의하여 양도․압류가 금지되는데 대하여 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
[행정] 행정상 손실보상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행정법상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산재보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절차 및 방법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국가배상 손실 보상제도
재해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재해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침해이론 근기법
[행정법] 손실보상청구권 [행정법] 행정상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법적 ..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행정법사례[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
 
사형제도[찬반론]에 관하여
근로자 수습 채용 시 주의가 ..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
민법상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
[법학] 전세권
범죄자 얼굴공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