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의 실제 (사회복지)
1.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의 과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하여도 틀린말은 아니다. 실제로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확보운동은 94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 참여연대)에서 공식화한 운동영역이다.
주거, 소득, 보건의료, 노후생활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적정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국가책임 하에 확보하자는 이 운동은 한국의 열악한 국가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인 동시에 국가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제시되었다. 참여연대에서 제시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의 다섯가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생활최저선의 책임주체: 국가가 책임, 둘째, 국민생활최저선의 법적인 보장: 국민의 권리, 셋째, 국민생활최저선의 포괄범위: 모든 생활영역, 넷째, 국민생활최저선의 적용범위: 모든 국민, 다섯째, 국민생활최저선의 운영원리: 국민의 민주적 참여 등이다.
이러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는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기본적인 수준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즉 일정수준 이상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식의 논리적 반박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국가복지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 자체가 이미 상당한 진보성을 내포하고 있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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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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