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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싼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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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주변 4강(미,일,러,중)의 입장
1. 러시아
먼저 자국내 정치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적 난관 속에서 국내적인 무질서 자체의 극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 체제 형성과 관련해 당분간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대외정책목표는 국내정치의 중심성(the primacy of domestic politics)에 의하여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대외적 역할의 공간을 좁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적 평화제도의 정착에 긍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의 국내정치의 질서회복과 경제적 안정의 추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옐친의 러시아는 고르바초프의 소련에 못지 않게 자신의 외교정책의 핵심적 과제를 국내적인 경제개혁과 구조개편에 안전하고 우호적인 외적 환경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정의해왔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적 제도의 성립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실제로 그런 태도를 보여온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의 국경 주변의 불안정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등 다자적 제도의 개입을 반대하고 독자적 행동을 고집하고 있는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러시아 대국주의 외교행태의 잔재로 해석하고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게 등장해 왔다.
2. 중국
중국의 대외전략도 기본적으로는 세력균형의 논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권력정치 를 비판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자신 역시 여전히 국제정세의 분석과 그 대응을 현실정치적 세력균형의 논리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작성된 중국의 내부문건은 탈냉전시대 중국의 대외정책의 중심적 과제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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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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