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제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과정의 한 과제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협상은 우선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국제정치의 두 주역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 한반도의 현실은 트루먼대통령이 미국의 반공군사개입정책을 발표하는 것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이 소련으로부터의 영향력 견제라는 형태로 전환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임시 통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한 제 1,2차 미소공동위가 제대로 추진될리는 없었다. 이것은 한반도의 정치상황이 필연적으로 보다 고차원적인 정치적 타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치적 타개의 구체적 모습은 한국문제의 UN이관, 남한내의 단정론과 남북협상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남북 협상의 내용
제 2차 미소공동위가 결렬되고 난후 한국문제가 UN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신탁통치안의 그 의미가 상실되고 이 때, 남북협상론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것은 남한의 정계가 크게 단일정부 수립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승만은 남한정국이 단일정부수립론이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김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상황을 단정론으로 확산시키고 김구의 논리가 무엇이던 간에 그 논리의 강도를 약화시키려 했다.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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