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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유럽사에서의 유럽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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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C : Europeand Community)의 탄생의 의미
1. 들어가며
로마조약 체결 이후, 참가 유럽 6개국은 EEC가 어떠한 구조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다른 주장들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1965년의 위기를 해결하면서 공동체는 정부간 협조주의를 향한 방향이 정해졌다.
적어도 EEC는 독립적인 국가의 연합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추구는 1970년대의 발전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2. 경제 정치의 상호 통합 필요성과 EEC의 역할
경제는 각국간에 서로 밀접히 상호 연관되고, EEC의 역내무역은 1958년 이래로 역외무역에 비하여 거의 3배 가량 늘었다. 그리고 1965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에서는 유럽통합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도 EEC는 6개국의 하나의 공동입장으로 행동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대외 협상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야운데협정과 케네디라운드에서 EEC의 이름으로 협상대표를 파견한 것 등이다.
대조적으로 공동체 내의 발전은 그렇게 역동적이지 못했다. 경제통합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정치통합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견고한 기반들이 점진적으로 성립되어 가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공동농업정책(CAP)이다. 공동농업정책은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1968년에 이르러서야 정책의 개요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공동농업정책은 소비자를 무시한 정책임 생산의 안정화에도 실패하고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모든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하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1970년대초에 이르러 공동체 내에서는 건드려서는 안되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1973년 이후, 확대된 공동체 안에서, 특히 영국에 의해 공동농업정책의 존속 여부와 합리화 문제는 계속하여 심각한 논쟁의 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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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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