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동은 현대국가에서 복지권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을 알려나가고 확충해 나가며, 전국민이 완전한 복지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운동의 의미
이러한 복지권의 확보가 1차적으로 국가사회복지제도의 양적․질적 확대 및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이 운동은 노동자를 포함한 전국민의 생활영역에서 두가지의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 국가사회복지는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의 효과를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는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를 갖는다. 사회복지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소비생활 영역에서 노동력재생산비용을 사회화시키고 이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비노동자에게도 주택의 사회화는 생활비 중에서 주거비로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감소시켜 주는 등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물론, 자본은 노동자에게 일종의 경제외적인 시혜인 것처럼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유사시에는 임금보다는 용이하게 삭감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과 복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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