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의 질적 수준 측면의 문제
1. 들어가며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주택정책수단이 부족주택의 대량공급을 기본전제로 모색되어 왔다. 반면 소득의 향상과 경제성장 및 국민의 생활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양적 공급뿐 아니라 질적수준의 상승을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더구나 개별주택의 질적 향상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수준 및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근린지구를 포함한 공공편익시설물과 오락시설물의 설치와 구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택의 질적 구성요소는 다양하지만 보편적인 내용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주택은 생활하기에 적합한 넓이와 견고한 구조 및 설비가 충족되는 물리적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둘째 주거화경에 있어서 생활편익시설이 근린주구 단위로 형성되어야 하고 직주근접의 상태에서 공해, 재해에 안전하여야 하며, 세째 거주자는 적정한 주거비의 부담과 주택의 사후관리능력을 위한 경제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양적 공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과연 질적인 만족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수 있는가 생각해 볼때 세 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택문제는 심각하다 할 수밖에 없고 주택난은 여전하다.
2. 밀도로 본 질
주택의 질적인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과밀주거상태라 할 것이다. 과밀생활은 주거환경의 저질화를 초래하고 생산성 및 정시건강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1인이 생활하는 데는 충분한 거주면적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방당 거주인 수 1.9인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말레이지아 2.6인, 멕시코 2.5인, 필리핀 2.3인에 비해서는 양호하고 홍콩 1.9와는 비등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만 1.5, 아르헨티나 1.4, 브라질 1.1 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며, 선진국인 미국 0.5, 영국 0.6, 서독 0.6, 일본 0.8에 비해서는 현저히 악화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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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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