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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등장] 사회보험과 국민부조, 주택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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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등장] 사회보험과 국민부조, 주택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I. 사회보험과 국민부조
노동당은 1945년 총선에서 베버리지보고서에 입각하여 사회보험을 도입하겠
다고 공약하였다. 약속대로 노동당 정부는 1945년 말 국민보험법안(the National
Insurance Bill)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안은 큰 반대 없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재정 부담에 관한 논란이 다소 있었으나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패정을 충당하고 정부가 총 패정의 1/6을 보조한다는 베버리지의 제안과 큰 차이가 없었으
며, 물가 인상을 감안하여 급여율을 약간 높이고 그 대신 갹출료도 약간 인상하
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Hill, 1993 : 28-29). 국민보험법은 1946년에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보험, 의료보험, 출산급여, 미망인연금, 보호수당, 장제비 등
각종 국민보험급여가 확대되었다. 국민보험 갹출료는 피용자 4실링 9펜스, 고용
주 4실링, 정부 1실링 1팬스로 정해졌다. 정부 부담으로 노사 간의 갹출료 부담
이 균형을 이룬 셈이었다. 그리고 베버리지 원칙의 대부분이 수용되었지만, 결
혼보조금(marriage grant)만큼은 제외되었다. 이유는 당시 결혼율이 매우 높아 결혼보조금이 자칫하면 불필요한 결혼 유인책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Jones, 199
1 : 136-137).
한편 국민보험법과 베버리지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났다. 베버리지
는 장기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의무적인 직업훈련과 거의 무제한적인 실업급여
를 원했다. 그러나 동법은 실업급여를 6개월간만 주고, 갹출 기록이 양호한 경우
에만 그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주었다. 연금의 경우, 베버리지는 신규 가입자가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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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