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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한국 경제의 특성으로서 중화학공업화와 국가주도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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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한국 경제의 특성으로서 중화학공업화와 국가주도 경제개발
1. 들어가며
60년대말 부실기업 정리와 국가기업의 민영화를 거치면서 위기 과정에서의 기업 합병‧인수를 통해 보다 급속하게 자본의 집중을 이룬 독점 자본은, 새로운 차원의 축적을 재개하기 위해서 종속적 축적구조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를 느끼고 수출 지향적인 중화학 공업화를 중심으로 종속적 축적 구조의 재편을 추진한다. 동시에 이러한 재편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인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7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위기에 대해 국가와 독점자본은 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결합할 필요를 느꼈고, 이후의 자본축적 과정은 양자가 하나의 몸체로 완전히 융합됨으로써 메커니즘 확립을 가져왔다. 또한 8‧3조치를 통해서 자본의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국가는 산업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가치파괴를 촉진하고 파괴된 가치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해줌으로써, 독점자본의 위기를 해소하고 독점자본의 축적을 가속화하기 위한 축적 구조를 재정비하게 된다.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은 산업자본의 독점적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것은 노동자 계급과 자본(국가권력)간의 모순을 첨예하게 하는 것이었고, 노동자계급의 집중 등을 초래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의미에서 계급으로 성숙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농촌이 보다 직접적으로 자본주의 부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서 농민과 자본(국가권력)간의 갈등관계도 표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우선 70년대에는, 수직적 국제분업체계의 형성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자본 및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대량생산체계가 확립되고 합리화가 촉진됨으로써, 그리고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지고 또 생산향상운동(예컨대 공장 새마을운동이나 품질관리운동 등)을 통해 노동강도가 강화됨으로써 직접적 생산과정에서의 착취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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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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