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는 국민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즉, 거버넌스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료제 단독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즉, 정부-시민사회-시장이 상호의존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결된 협력기제이다.
이와 같이 행정학에서 거버넌스라고 할 때는 공공거버넌스를 말하고 정부중심 내지 정부를 포함한 국정관리 방식이다. 막스베버가 제안한 근대관료제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정부중심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경계가 약화되고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이 통합되는 환경에서 정부의 주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역할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1)1) 유민봉.「한국 행정학」161-163p
2. 거버넌스와 신 공공관리(NPM)의 차이점
1) 관리의 범위
신 공공관리(NPM)은 주로 정부 내부의 관리를 중점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다루는 반면 거버넌스는 시장 및 외부주체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또한 거버넌스는 자원이나 프로그램의 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중시하기 보다는 민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또한 거버넌스는 신 공공관리(NPM)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시민사회를 중시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기대한다. 즉, 거버넌스는 정부를 보다 개방하여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력, 사회통합, 발전 등의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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