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무상 보육 정책
서론
본론
목차
결론
본론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김황식 국무총리
2012년 3월
모든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 발표.
정부 지원금 인상
현재
월 17만 7000원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
만5세아 무상
보육 실시
어린이집 보육비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
5세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과정이
통합 운영
본론 - 보육정책 이론적 배경
예방적 기능
보완적 기능
교육적 기능
소득 재분배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회발전이나 경제발전에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들에 대처
부모가 양육을 담당하지 못하는 시간동안 이를 보완하고
장애아를 위해 특수한 보호를 제공, 결손 가정의 아동을 돌봄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경험과 활동을 제공
저소득층의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층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여를 통한 소득기회를 늘림
보육되는 아동을 매개로주민들의 조직력을 강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
본론 - 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거의 인식
저소득층 가정
국가의 법적 규제 장치
빈곤 가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전달
보육시설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요구되는 ‘필요악’
하루 종일 일하지 않는 부모가 아동을 돌보 는 것이 이상적
보육시설은 학교나 사회적 서비스 체계안에 있어야 함
오늘날의 인식
모든 계층의 자녀
소비자보호제도
빈곤가정의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과 무관하게 모든 부모들의 서비스를 제공
부모의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유익
보육시스템은 다양한 종류의 보호형태를 포함
보육대상
허가제도
프로그램
필요성
보육시설
본론 - 보육정책의 이념적 정향
본론 - 보육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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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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