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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와_감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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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의 이해
개인의 삶의 변화
프라이버시와 감시
목차
1.감시사회에 대한 입장
감시체계가 구축된 이후 발생한 사고와 범죄들
로 인해 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짐
표면적인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개인의 정보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고취 필요
2.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과 이점
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
- 국가차원의 신상 정보수집:
개인의 사회 및 법적 제도의 적용범위 제시
국가시설의 주민파악 및 관리
범죄감시감찰 및 피의자와 피해자, 수해자
신원확인과 수사단서로 활용
- 기업 및 기타 영리기구의 신상 정보수집:
근로자관리감찰
회원관리 및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요
와 종류를 파악 그리고 제공
2.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과 이점
2)개인정보수집의 이점
국가차원에서의 이점
국민의 개별적 사항, 의무적 납부 및 혜택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에 용이
범죄예방, 범죄발생시 피의자,피해자의 신속한 신원확인가능, 범죄자를 잡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 실례들 많음→범죄율 감소
징병등의 국가 특이사항 시 국민 소집 용이
부정,거부,도피시 추적가능
2.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과 이점
2)개인정보수집의 이점
기업 및 기타영리기구의 이점(의료기구포함)
내부적으로 근로자,노동자들의 관리가 용이하며 상해와 산업재해, 기타 사고, 부정행위를 감시, 예방
고객들의 편의와 맞춤서비스, 질 높은 상품 제공,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도용 범죄 예방 가능
의료시설 이용 시 사전 입력된 개인 기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료 가능
[숭례문 방화사건 용의자
CCTV자료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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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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