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급격히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고령자 취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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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 일자리 분류
* 선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보건복지부 포함)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예) 행정안전부 공공근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의 일자리는 아직도 부족함
▶노인일자리사업 형성배경
최근 노인인구 고령화 심화 -] 퇴직 후 많은 여생을 남겨 놓은 노인인구 증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그들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싶어함
높아지는 수명과 급속히 빨라지는 퇴직 앞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득보장 실현가능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노인일자리사업
사업 목적 :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 및 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
- 노인 4고(苦: 건강, 빈곤, 역할상실, 고독) 해결에 앞장설 수 있다.
2.급여와 전달체계
▶보수지급 및 부대경비 운영가. 사업유형별 보수 기준 및 계산방법
복지형 문화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별도의 보수지급기준 적용
- 공연형 : 1회 5만원 이내(공연시간 1시간 이상, 준비기간 1시간 이내, 이동시간 1시간 이내, 연습시간 2시간 이내)
- 체험형 : 1시간당 1만원 이내
월 20만원 이상 보수 지급 가능 사업
- 복지형 소외계층 돌봄사업(노노케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노노케어사업은 목욕 및 용변수발 등 노동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활 동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계획 수립시 동일사업내용 및 동일보수 적용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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