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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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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란
인구 50만 명의 교육과학중심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설립목적과 배경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
정책품질과 국가경쟁력의 저하, 이동과 시간비용이 초래
기존 계획상 자족기능 크게 미흡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기업·대학 유치에 한계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 수정안
수정안의 문제점
정책의 안정성과 정책신뢰를 무너뜨리고 대립 갈등국면으로 소모적인 논란
절차적인 요식행위조차 생략한 채 초고속으로 수정안을 내놓음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
기존의 지방 혁신·기업도시와의 형평성에 문제
세종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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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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