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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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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잘못으로 하자 발생한 차량 수리비 보상문제
목차
사례소개
수리비용/부품목록
책임유무와 책임범위
대처법과 예방방법
사례1.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주입한 경우
사례2. 휘발유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입한 경우
사례1.휘발유 주입한 경유 자동차 수리비배상문제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연료를 주입한 후 주행 중 RPM이 2000이상 올라가지 않고 덜컹거리는 현상이 나타나 다음날 정비업소에 차량을 점검한바 연료탱크에 휘발유가 주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됨.
주유소에 차량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배상요구를 거절함
수리비용/부품목록
견적서비용- 6,431,205원
실제 수리비용- 825,110원
부품- 연료탱크, 저압펌프, 연료필터ASSY,인젝터 탈부착 및크리닝, 탈부착 및 연료라인 O/H기술료, 공임비, 부가세 등
책임유무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한 후 휘발유 혼유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 엔진부조, 가속불량, 출력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났고,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점검한 결과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주유를 잘못함으로 인해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책임범위
손해배상은 현재 발생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바 실제 수리비용 825,11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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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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