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론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한국사회
세미나,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대!
미흡한 공공복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90~2000년대
중화학공업화로 사회복지 관심 가져
민주화운동으로 시민사회 힘의 성장
복지제도의 쇄신과 확충
한국 사회복지의 어제와 오늘
이중적 사회위험
Risk
double
서구사회국가와의
상이성
구위험과
신위험의 공존
unproper
기본적 사회보장의
취약
한국사회의 특수한 조건(1)
권위주의적 경제발전의 유산
process
low
성장제일주의의
산업화과정
복지재원 위한
세금확대에 대해
국민의 지지 낮아
resistance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동의 낮아
한국사회의 특수한 조건(2)
국민적 합의 도출 절실
이념논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요,
이럴수록 힘을
모읍시다
복지확대는
한국사회 발전의 토대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 정책
- 신노동당 정부의 New Deal을 중심으로
1979년 영국의 대처정부는 복지국가의 축소를 지향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부조는 개혁의 대상이었고 그 내용은 저소득 계층에게 근로를 유도하여 자활로 이끄는 것이었다. 1997년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도 근로에 대한 강조는 변함없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뉴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좀 더 생산적인 시민이 되도록 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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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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