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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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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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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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문화
1. 인도 시장 진출의 정치적·법률적 환경
1)정치적 환경
◎ 인도의 특수한 여건
인도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여건으로는 일반국민의 민주의식, 언론자유의 보장, 사법부의 독립등 긍정적인 측면과, 카스트제도, 종교의 대립, 빈부의 격차, 지방주의, 취약한 정당기반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 긍정적 측면
(1) 민주의식
350년간의 영국의 통치기간을 통해 서구적 민주주의 의식은 국민생활 각계에 보편화되어 있다. 도시와 지방, 상류층과 하류층, 식자와 문맹자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다수결에 대한 승복 등 민주적 사고방식은 체질화되어 있어서 인도정치체제 유지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다.
(2) 언론자유
개발도상국중에서 인도만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며 자유언론의 보장은 광대한 나라에서의 여론정치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관료제도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은 인도국내정치를 설명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고의 교육과 전문기술을 구비한 이들 관료층은 그 자체가 하나의 뚜렷한 사회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국정집행의 핵심체로서 정치권으로부터 확연히 분리되어 있다.
(4) 군부의 중립성
군부의 중립성 유지는 인도정치면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다. 군부는 정치로부터 엄정중립을 유지하며 군부가 정치에 개입한 예는 과거 한번도 없었다.
○부정적 측면
(1) 카스트 제도
인도의 사회적 고질인 카스트제도 인습을 타파하고 특히 전체국민의 22.5%에 해당하는 최하층민과 52%에 해당하는 하층민(OBC)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문제는 인도정치가 안고 있는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교육.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이들을 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인습은 타파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지방에서는 현존세력과의 무력충돌사태까지 빈발하고 있다.
(2) 종교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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