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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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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몇 년간의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사항 중 가장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은 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일 것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방식은 ‘가로변전용차로제’로서 가장 바깥쪽의 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수준의 향상과 인구의 증가 등으로 서울시의 통행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도로가 혼잡해짐으로써 경제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대중교통의 교통 분담률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를 중앙에 설치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정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존재해야 한다. 문제란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상황이나 조건이며,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할 때 비로소 사회문제로 성립된다. 사회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이 이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문제는 바로 정책 형성의 요건을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울시의 교통체증은 서울시민들에게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다. 시내버스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시민들의 버스이용의 증가는 서울시 교통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서울시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에 따라 서울시는 2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 7월 1일 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시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고, 서울 시민 모두의 편의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연구와 검증,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요청 되었다.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다양한 논쟁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이러한 논쟁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표출되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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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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