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세계는 바야흐로 자유화의 시대를 다시 맞이하고 있으며, 국가간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국가간 경쟁의 격화는 그 구성원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주어 여러 가지 사회적 리스크를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리스크가 커지면 개인이 그에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사회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의 사회구조는 인구의 노령화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아 과거의 복지국가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해 사회복지가 희생되어 온 결과, 경제력에 비해 사회복지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 수준의 저위는 사회구성원들이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져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사대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사대사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사회보장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① 소득보장으로서의 사회보험
② 사회연대조직으로서의 사회조직
3.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
1) 우리 나라 4대 사회보험의 내용
① 국민연금제도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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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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