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의 역사적 과제
1.서론
행정에 대해 개념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학문의 개념정의는 타학문 분야와 구분되는 고유한 핵심개념과 이론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른 학문분야와 구분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행정은 여러 학문의 영향을 받아왔고, 그 안의 핵심개념과 이론도 혼재되어 있기에 행정은 그것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을 정의하기엔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전 행정이 가치를 가진 공공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합적한 방법을 통해 목표가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목표란 국가발전과 공익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며, 평등, 자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같이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통해 한국행정학 50년사의 행정을 제 나름대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2. 본론
1.국가형성기(1948 - 1961)
국가형성기는 대한민국 건국이후부터 1960년 4.19혁명이로 1공화국이 붕괴되기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때의 시대는 6.25남북 전쟁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산업기반 시설이 초토화되고, 50년대 후반은 외국 원조를 통한 전후 복구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강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당시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반공을 앞세운 권위주의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은 정치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면서 행정이 국가정책의 형성과 그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48년에 서울대, 부산대 1950년대엔 고려대와 중앙대에 행정학과가 창설되고 미국의 행정학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한국행정학회의 모태인 한국행정연구회가 창설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2.권위주의적 국가발전기(1962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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