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정착률 문제요소 중심으로)
가. 개 요
나. 문제요소
1) 민자사업에 의한 사익성
2) 주거 불안정의 심화
3) 재정운영의 유동
다. 사례소개
1) 부천시 뉴타운
2) 길음 뉴타운
3. 문제점 해결방안
가. 정책방안 제시
1) 개발이익의 원주민 환수제
2) 용적률 인센티브
3) 공제 조합의 설립
나. 고찰 및 결의
1. 뉴타운 정책사업 개요
가. 기본개념
뉴타운과 균현발전촉진지구라는 용어는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명칭으로 이는 기성시가지 주거환경 개발사업을 지칭하는 ‘New
Town In Town 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뉴타운은 과밀도시화와 인구폭증의 해소, 주택수요 대응, 교통혼잡 완화, 낙후침체지역
개발 등 외에도 주거환경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이라는 사회
신도시 개발사업 New Town
통합적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뉴타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동일생활권 전역을
포함하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으로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
2012.05.09
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