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사업 》
▶ 목적
①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증진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
②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1. 국민건강증진사업 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
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 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 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Ⅱ본론
A. 보건사업의 사회적 가치
→Donabedian이 제시한 보건행정의 사회적 가치
자유
평등
책임
개인적책임
건강권
사회적 관심
자선
국가보건의료서비스 방식
자유적
보이지않는 손 (적자생존)
정부가 규제(국가 개입)
평등
법앞에 평등
기회균등 (남녀노소)
평등주의적 견해
1.원칙적으로는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과 보수체계를 인정하지만, 의료부문에서는 보수지급체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2.건강문제를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기나 물과 같이 공공재의 성격으로서 건겅권을 인정해야한다.
3.의료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다.
4.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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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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