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지하경제의 개념
Ⅱ.지하경제의 발생원인
Ⅲ.지하경제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Ⅳ.지하경제 좋은 점도 있다
Ⅴ.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제의 지하경제
Ⅵ.한국 지하경제의 실태
1)저축은행
2)사채 시장
3)탈세
4)조세회피
Ⅶ.지하경제 감소시키는 방법
Ⅰ.지하경제의 개념
지하경제는 영어로 underground economy를 변역한 것이다. 영어에서는 이것 말고도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용어들이 약간씩은 강조하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고 있다.
지하경제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체놀이, 마약거래, 도박 매춘 등 법에 어긋나는 경제활동과 정부의 공식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말하고 있다. 백과사전에서도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비합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라고 말을하고 있다.
백과사전에서 말한 여러 불법적인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지하경제에 포함이 된다. 그중 금전적 거래는 밀수, 마약제조 판매, 도박, 투기, 매춘, 밀렵, 밀주, 위폐지폐, 뇌물, 무허가영업, 불법체류자, 장물취득, 절취, 무기 암거래 등과 같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것도 비금전적인 불법 거래로 물물교환, 촌지, 품앗이 등이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합법적인 행위 중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자영업자의 소득 과소신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에는 종업원에 대한 할인, 부가혜택 등이 포함된다, 합법적 재화 용역의 물물 교환은 비금전적 거래로서 탈세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자가생산하는 것이나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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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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