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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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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구성
1. 사회복지대상자의 성격
1)구조적, 갈등적 접근
(1)사회적 희생자 사회구성원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희생자 비난의 이데올로기’ 예방
(2)권리의 주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대상자들의 자격과 청구요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반사적 이익’(국가행정의 처분에 의해 우연히 주어지는 이익)에 유념해야 함
2)기능적 접근: 일탈자, 부적응자
-사회복지 대상자는 통제와 자선, 치료의 대상
3)관계론적 접근: 욕구의 소유자
-인간은 누구나 다른 인간, 사회제도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감. 이를 위해 필요한 물질과 자원, 관계를 맺을 인간, 제도적 시스템들이 충족되어야 함
-적절한 물질이 제공되지 않고, 인간적 교류가 단절되거나 결핍되고, 이것들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작용하지 않을 때 스스로 인간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
-스스로 인간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자임
2.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범위
1)보편주의, 선별주의, 특권주의
-부정적 선별주의(자산조사 과정에서의 낙인과 사생활의 침해)-보편주의-긍정적 선별주의(자산조사없이 일정한 인구학적 요건 갖추면 급여 및 서비스 제공, 범주적 부조제도 사회수당)-특권주의(예: 장애아동 비행아동 등을 위한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로 진행될수록 보장되는 권리성의 강도가 강해짐
2)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예P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으로 외국인에 관하여 상호주의 원칙 적용
-2005년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에 대한 특례(법 제5조의 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근권자가 된다” 규정
3. 사회복지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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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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