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고찰
Ⅰ. 서 론
사회복지정책이란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예방·경감·해결하기 위해 정부 또는 민간의 공공기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택한 미래 미래지향적인 계획·원칙·행동지침을 말하며, 그 특성을 단적으로 말하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 기 능
역 기 능
정치적 측면
사회 통합과 사회적 평등, 사회 안정
조세저항, 계층 간 대립과 갈등, 사회적 혼란초래
경제적 측면
생산력을 증가
국가의 재정부담 초래, 인플레 초래, 경제성장 약화
사회적 측면
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 인정, 성장원조
빈곤함정, 도덕적 해이현상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양면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순기능 측면에서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을, 역기능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예로 들어 그 정책이 끼친 순기능적인 현상과 역기능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국가는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예방·경감·해결하기 위해 보조가 필요한 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정책의 목적은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보조가 필요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여러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더라도, 대개의 해당 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게 된다.
2가지 사례를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의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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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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