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란 무엇인가
1.사회투자국가의 등장배경
사회투자국가의 등장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전 복지국가가 상정하고 있던 기본 전제 / 환경의 변화이고 이는 인구 /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정부의 역할 및 능력의 변화, 정치체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처음 것과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신사회위험의 출현이다.
2.사회투자국가의 출현
신 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에 있어 기존의 수동적인(passive) 소득지원은 그 함의를 잃어가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active) 활성화(activation) 정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사후적 정책 조치에서 사전적 예방정책으로의 초점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신 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은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정책적 인식전환을 요구한다. 즉, 공적영역의 생산과제와 사적영역의 재생산과제의 상호연관성을 인식함으로써 생산과 재생산이 분리된 것이 아닌 복지국가의 통합적 정책 대상이라는 사회･정책적 인식과 실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패러다임 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사회투자국가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3.한국에서의 사회투자모델
한국사회 역시 기존 경제, 정치, 노동시장, 인구학적 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신 사회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신 사회위험은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근로빈곤층 문제, 기술 upload 상의 문제 등이며, 이는 저숙련, 여성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인구학적 구조와 관련된 신 사회위험은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일-가족 양립불가 등이다. 즉, 한국 역시 노동시장 /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신 사회위험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역시 고전적 복지 패러다임에서 사회투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하는 노력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
2012.06.14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