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재정의 분권화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중의 하나는 국고보조금의 운영 개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총18개부처, 490개사업, 11조 1,074억원(지방예산의 14.2%)인데 지방비부담액은 5조 6,619억원(지방비 부담율 33.8%)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43.3%), 건설‧교통(19.7%), 농림‧분야(13.6%)의 국고보조금이 전체의 76.6%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영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분야 재정분권화는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참여정부의 참여복지지향과는 달리 복지재정개편에는 관련부처 외에 지방정부, 복지전문가, 복지현장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다.올해 5월 서울의 한 시민단체(참여연대)의 사회복지위원회 주최로 ‘복지와 재정분권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복지재정의 이양으로 복지재정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과 지방정부간 복지수준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문제, 지방 정부내 로비와 비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배분의 결과로 복지부문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의 지적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NGO 역시 복지재정 개편에 대한 대응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 국고에서 교부하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다.
1) 보조금의 개편이유 * 해가 거듭될수록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04년 현재 전체 이전재원의 23.6%를 차지하여 지방의 통제수단이 되고 지방사무까지 국고로 떠넘기려는 폐단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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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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