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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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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1. 이주 노동자의 용어와 개념
국적 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자기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ILO조약 제143호 제11조)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고용허가제법 제2조)
이주노동자의 분류
- 이주노동자는 교수, 공연 등 전문기술인력과 산업기술연수생 비자로 입국하여 1년 연수 후 2년간 취업하는 연수 취업생, 고용허가제에 의해 등록된 노동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
- 04.8 고용허가제시행 이후에도 산업 연수생제 병행 실시
- 05.5.11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에서 고용허가제로 통합 결정
(07년 전면실시 예정)
2. 이주 노동자의 유입배경과 발생원인
첫째, 노사관계의 변화이다. 예전만 하더라도 정부․회사․노동자 모두 노동시간, 작업환경, 임금이 어떻게 되던 간에 경제성장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싹트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노사관계가 요구됨에 따라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게 되었다.
둘째, 근로자들이 안정된 고용, 자기계발의 기회보장, 여가시간의 확보 등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우리가 TV등을 통해서 익히 알아왔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의 장벽과 불합리한 대우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나라로 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에 오면 자신의 모국에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배경과 발생원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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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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