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크게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와 공공민간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부지방민간의 협력을 통한 복지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발전 체계를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복지서비스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 강화, 업무 효율화전문화 방안 및 사회복지 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을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1995년 보건소 조직내에 복지사업과 방문간호팀을 구성하였으나 인사이동과 전눈성부족의 한계를 보였고 2004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전국 9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후에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1차 시범사업이 등장해 시 군 구에 주민생활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전담부서 설치, 각 부서에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 관련 사무를 생애주기별 대상자로 통합하여 1개 부서에서 전담하게 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크게 두 가지이며, 먼저 인프라 강화 조건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이고 공공 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성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실태분석』, 경상북도 안동시, 2005, p.6)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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