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time-off)제도
1.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정의 및 도입 이유
2. 타임오프(time off)제도의 내용과 특징
3. 타임오프(time off)제도 운영과 관련한 쟁점
4. 타임오프(time-off)제도 외국 현황
5. 현행 전임자 제도와 타임오프(time-off)제도 비교
6. 노사간 각계 입장
7.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타임오프(time-off)제도
1.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정의 및 도입 이유
2. 타임오프(time off)제도의 내용과 특징
3. 타임오프(time off)제도 운영과 관련한 쟁점
4. 타임오프(time-off)제도 외국 현황
5. 현행 전임자 제도와 타임오프(time-off)제도 비교
6. 노사간 각계 입장
7.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타임오프(time-off)제도
1.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정의 및 도입 이유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면제라고도 하며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략>
(2) 제도상의 문제점
개정법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타임오프(time off)제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분쟁발생을 예정하고 있다.
② 근면위는 제3자에 의해 면제근로시간의 규모를 총량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의 자주적 교섭의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제대상 근로시간의 총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서 제시하지 않고 근면위가 사실상 완전히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면위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서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체제로 되어있다.
③ 근면위를 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에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노사간의 문제를 노정간의 문제로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고 나아가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중립의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④ 근면위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법 제24조의2 제2항)
<중략>
7.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노조전임자, 정확하게는 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한 타임오프(time-off)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는 전임자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노사간의 자주적 협상의 여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구법상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전면적 금지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제도임을 분명하다. 그리고 근면위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그 법적효과와 무관하게 노사 당사자에게 교섭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억제력을 가지는 기준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생략>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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