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서 론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역할분담체계, 공공부문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체계, 그리고 전달체계의 내부조직화 문제 등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어 왔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도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
장애인복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중앙부처는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은 행정자치부에서, 군인연금법은 국방부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교육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상공상군경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은 건설교통부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인은 노동부가 담당한다. 의료와 교육재활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담당부처의 넓은 스펙트럼을 여기서는 대상자의 포괄성, 서비스내용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고 전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에 국한하여 고찰한다.
.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총체적 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총체적 체계와 마찬가지로 욕구체계,자원체계전달체계의 세 하위체계로 구성된다. 이 중 전달체계는 욕구체계와 자원체계의 연결고리로서 서비스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체계이다. 장애인 전달체계의 원칙은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능분담의 원칙이다.
전달체계를 상부와 중간과 하부체계로 구분하면 상부체계에 속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계획과 통합조정의 기능과 중간체계인 시도의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지획지도감독의 기능과 시군구의 서비스 기능간의 역할분담체계가 적정해야 한다.
둘째, 전문성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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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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