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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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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
◎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
-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전달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
전달체계의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할 평가기준에 관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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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들을 분류
↓
이러한 유형들을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①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②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차이가 있다.
③ 어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과,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④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2) 전달체계의 판단 기준
① 전달체계가 얼마나 평등(소득재분배) 혹은 사회적 적절성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② 얼마나 통합적(integration)인가
③ 얼마나 지속적(continuity)인가
④ 얼마나 효율적(efficiency)인가
⑤ 얼마나 경쟁적(competition)인가
⑥ 얼마나 재화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accessibility)할 수 있는가
⑦ 얼마나 수급자의 욕구에 대응적이고 책임적(accountability)인가
⑧ 얼마나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넓힐 수 있는가
⑨ 얼마나 수급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가
미시적인 측면
거시적인 측면
전달체계를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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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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