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결정사례
1. 서론
사회복지실천의 모든 측면이나 결정 그리고 사정과 개입은 전문적 윤리와 의무라는 시각에서 제고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윤리적 의사결정은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데 특정 사례와 관련하여 윤리적, 법적 책임간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의무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문제로서, 어떤 의무를 우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가장 복잡하고 도전적인 측면이다.
여기서는 사례연구를 통한 여고생 K에 대한 윤리적 결정 보조 척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제시된 사례에 대한 결정을 Dolgoff의 7가지 윤리적 원칙을 활용하여 법과 규칙 등을 참고하여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문서화 해 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결정
사회복지실천의 맥락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식을 이해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기술을 수행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전문적 통합에 대해서 탐색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윤리적 딜레마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틀로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기본적인 가치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을 인도하는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이해해야 된다.
1) 가치기반(Value Base)
사회복지 실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한 결정의 근거는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보면,
① 개인의 고유성과 존엄성의 존중
②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③ 비밀보장
④ 피억압자들을 위한 옹호와 사회행동
⑤ 제도적 복지의 지향
⑥ 타인의 영적, 종교적 믿음에 대한 존중
2) 윤리적 선택을 위한 지침과 결정과정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강령 규칙이 직접적으로 부합되지 않거나 여러 개의 강령규칙들이 상충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에 Dolgoff의 7가지 윤리적 원칙을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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