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
목 차
- 베버리지 보고서의 형성 배경
- 베버리지 위원회 창설
- 사회보장의 정의와 방법
-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의 핵심 내용
-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 보편주의와 최저임금
- 베버리지 계획과 국민, 정부 및 사회의 반응
◆ 배경
- 전쟁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던 1942년 말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manna)과 같았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사회개혁의 산파였던 노동장관 그리피스(James Griffiths)의 말.
-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1939년 두 번째의 세계대전에 고난
- 2차 세계대전 직후 총선에서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을 애틀리가 이끈 노동당이 이기고 집권
- 애틀리와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감
- 이 시기(2차 대전 중)에 영국의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제도에는 개혁할 점이 많았다. 통일된 행정조직이 없었고, 사회보험은 급여가 불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보험대상이 아닌 국민은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 한 급여나 수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베버리지 위원회 창설
-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
- 사회복지제도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노동조합총연맹(TUC) 의 요구로 창설
- 1941 년 6 월 그린우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실업보험 전문가 베버리지를 임명
.... |
2012.07.20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