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사회복지 】
1.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
1)제2차 대전 이전 생활보장체계
메이저유신 후 자본주의의 맹아기에 있어서 구빈시책은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조적 성격을 전제로 폐질자, 70세 이사의 중병 또는 노쇠자, 질병자, 13세 이하의 독신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부조책이었다.
1877년에 들어서면서 자본의 축적과 더불어 농민층 상인층, 직인층, 몰락토족의 궁핍화가 나타나고 1883년 전 국민의 60%가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궁민구조법 안이 제출되었고 민간육아시설이 많이 설립되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마련되었지만 대상자는 주로 특권층 군인의 가족을 우대하는 정책이 이루어졌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의 기반을 갖추는 계기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쌀 소동 이었다. 이 계기로 1897년 내무성에 구호과를 설치 후에 사회국으로 승격되어 빈민구호, 군사구호, 실업구제 ,아동보호, 기타사회사업이 국가의 법령에 명시되었다.
일본은 1900년 사회방위의 목적과 불량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고자 감화법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여서 관련법 1920년 감화법, 1921년 직업소개소법 등이 제정되었다.
타이쇼우 말기에 금융공황을 계기로 1929년 본격적인 구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구호의 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쇄자, 13이하의 아동, 임산부, 폐질, 상병,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한정하는 제한적 성격을 가졌으며 수혜자는 선거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사업은 쇼우와 공황 아래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 전쟁수행을 위한 건민건병정책의 일환으로 인적자원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후생사업으로 변질되었으며 1937년 모자보건법과 군사부조법,1941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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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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