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리포트 > 법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
2012.08.02
22페이지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hwp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pdf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1.03.30 법률 제10518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3.30]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우리나라(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소득보장, 의..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장애인 대상 개.. 멀티미디어 강의 1-5강 수강 후, 주요 주제 세 ..
[경영환경] 기업의 정치적, 법률적, 기술적 환경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령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률(장애인복지법, 장애.. [장애인문제의 실태] 장애인구와 경제활동 현황..
장애인 대상 가족자원봉사활동)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복지 자원봉사
검찰기관의 단속활동과 지원활동 및 교정복지사.. [법학] 뉴질랜드의 법률구조제도
한국의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 고..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
사형제도[찬반론]에 관하여
근로자 수습 채용 시 주의가 ..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
민법상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
[법학]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