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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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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성
미디어와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관련법과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공직선거법이다.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돈들이지 않는 선거와 선거공영제를 위해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의 확대를 주요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 동안 청중 동원 등 폐해가 컸던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연설회를 폐지하고 후보자 TV토론을 확대 도입했으며,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정치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또한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 강화로 후보자들은 인터넷을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갖는 특성들, 즉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모금, 젊은 유권자 층에 대한 공략, 인터넷 매체 이용이 상징하는 개혁적 이미지, 이메일 및 게시판을 통한 유권자들과의 상호작용성은 후보자로 하여금 온라인 선거운동을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인터넷 확산이 가져 올 선거운동의 양상의 변화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 전달의 속도와 양에 있어서 인터넷이 갖는 강점을 다른 매체에 비해 훨씬 풍부한 선거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특정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으며 유권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전달도 가능하다. 셋째,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을 이용하여 유권자로부터 선거운동이나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게시판이나 채팅방을 통해 선거와 관련된 토론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함으로써 선거과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터넷에 의한 이러한 변화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해줄 것이라는 다양한 예측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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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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