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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주변국의 대외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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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주변국의 대외관계
국가의 대외관계는 각 국가 개별로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이 마치 톱니관계처럼 맞물려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 두 국가의 서로 이해관계와 그 주변국들의 입장도 생각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주요한 대외관계를 가지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을 비롯한 미국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가들이 가지는 의의는 동북아시아라는 지리적 위치와 한 나라의 국력 즉, 경제력 군사력 등으로 대변되는 ‘하드파워’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위에 기술한 나라들과 앞으로 가져야 될 대한민국의 대외관계의 전망을 거시적 관점에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한중관계
아마 한국과 역사상 가장 관련이 깊은 나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애증이 교차할 수 있는 중국과의 수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산화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40년간 가장 가까우면서도 담을 쌓고 지냈던 나라인 중국은 대한민국과 1992년 8월 24일에 한중수교를 맺고 국교를 정상화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은 중국은 2010년 세계 최대 수출국, 세계 제 2의 수입국,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학자는 중국이 늦으면 2050년 빠르면 2020년 미국 경제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경제 규모가 커지며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기울이는 노력도 따라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은 인도양, 서태평양 지역까지 해군의 능력 행사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강화와 필리핀과 일본, 한국과의 영토 분쟁 등 이는 미국에게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현재 경계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면 중국의 패권국이 되는 가능성의 여부는 바로 중국의 의지 에 달려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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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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