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은 1961년의 생활보호법과 1963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권리로서 사회보장에 접하기 시작한 지도 40여 년을 헤아린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보장의 권리가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로 논의된 것은 1975년 의료보험법의 공포와 1976년의 의료보험 제도의 실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욱이 사회보장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논쟁에 의하여 사회문제화 하였고, 국민연금제도의 실시(1998년), 고용보험의 출범(1995) 등은 사회보장을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사회문제의 반열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보장은 개념정의가 간단치 않은 대상임에 틀림없다. 나라마다 개념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도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개념 정의를 위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시도들 중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사회보장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회보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경우 “사회보장은 국가가 못 사는 사람들의 (기본)생활을 책임지는 제도”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사회보장의 개념은 빈곤자들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제도 또는 급여(들)을 말한다.
‘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 또는 질병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 또는 급여(들)이라는 설명이 일편 타당성 있는 것이라면, 이때 사회보장으로서 의료보험의 개념은 건강과 의료에 관련한 국민의 기본 욕구를 해결하는 국가 제도 또는 급여(들)로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의 정의들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가능한 것들이며, 하나의 경향성을 내포한 사회보장의 정의들이다. 이 경향성이란 베버리지의 영향에서 비롯된다.1)1) 베버리지 사회보장의 경향이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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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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