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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선정 - 플란다스의 개 아동복지학적인 측면 소년소녀가장의 대책과 빈곤아동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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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선정 - 플란다스의 개 아동복지학적인 측면 소년소녀가장의 대책과 빈곤아동의 대책
① 지원대상
- 정부로부터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 받아 보호를 받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이며 이러한 세대에는 첫째, 18세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둘째,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등임
보호아동이 만18세 이상이나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함.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가정위탁으로 선정하여 보호를 제공함. 또한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를 강구함.
②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가 실시되며 생계보호로는 주부식비 ․ 연료비 ․ 피복비 ․ 장제비 등이 지급되며, 교육보호로는 학용품비와, 중고생의 교통비 ․ 교복비 ․ 영양급식비 ․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등이 지급됨. 이 외에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가 제공되며, 부가급여로서 일정액의 보조비가 지급됨.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자체 예산으로 주거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자립생활관 시설 이용 알선, 학비 보조 등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 민간지원
- 정부의 보호만으로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민간의 참여에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후견인 지정, 경제적 후원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문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이 포함됨.
① 결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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