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복지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복지적 역할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가족과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한국형 사회복지체계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복지공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대책만으로는 현재의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그들의 가족관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문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민간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공공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많은 사회복지 활동이 가족이나 공동체의 비공식적인 원조망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지역사회복지관과 같은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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