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시설의 문제점
1) 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
2) 현실성 없는 보육료 상한제의 적용
3) 획일화된 보육서비스 형태
4) 시설 관련 법규의 취약성에 따른 개폐원의 용이성
2. 해결방안
1) 보육료를 현실적인 비용수준을 감안하여 조정
2)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시설들의 시장진입 허용
3)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조기 구축과 시설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
4)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적은 보육 부문에 정부지원을 집중
5) 설치 관련 법규 강화
Ⅵ. 결론
세계 각국의 보육정책의 현황과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서론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세계적 화두이다. 학자들은 각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지도를 새롭게 만들 정도의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저출산이 문제시 되는 것은 이러한 저출산현상이 계속될 경우 고령화속도를 가속시켜 2050년에는 총인구의 37.3%가 노인이 되는 세계 최고령국가가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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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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