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배경 및 개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법률용어로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헌법」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공목적에 근거하여 개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공동체의 생존 및 안녕을 위한 질서유지 역할이 도시관리계획의 의의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토지이용을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의 기능이다.
◦다음에서는 현행 도시관리계획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현행 도시관리계획제도의 주요 내용
①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②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초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주민들에게 14일간 열람시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시장 등은 시, 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시․도지사에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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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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