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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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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본격적인 대도시성장관리 차원에서의 광역도시계획제도의 틀은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확립되었다.
◦광역도시계획은 시,군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며,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의의가 있다.
2. 주요내용
① 위상 및 성격
◦국토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인 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하위계획이며, 도시계획의 최상위계획의 위상을 갖는다.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또는 전략계획 및 특정부문 중심의 특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②계획수립대상 및 단위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 수립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은 시,군의 행정구역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입안 및 승인권자
◦2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련된 경우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고, 2 이상의 시.군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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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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