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구조 즉 소유구조, 자본구조, 경영구조, 지배구조 그리고 사업구조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구조를 변경시켜 나아가는 것도 일종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은 다수의 기업들이 동시 내지는 상호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전체의 구조조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5대 기본과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5대 과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지급보증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 부문의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이다. 한국 정부는 부채비율감축을 통한 금융비용부담 완화 및 주력기업중심의 경영을 통한 재벌 기업의 국제 경쟁력 회복 및 유망한 건실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체제 구축을 목표로 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구조 조정은 기업의 구조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확보,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 기업 구조 조정의 원칙
한국 정부는 기업구조 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기본 원칙과 추진 원칙을 두고 있는데 먼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구조 조정의 기본 원칙
① 기업 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② 최대 채권자인 금융 기관의 주도하에 개별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금융 기관은 금융 지원 시 여신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업의 자구 노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등 금융 관행을 혁신한다.
③ 이해 당사자간 적정한 손실이 부담되도록 한다. 손실 부담 능력이 큰 5대계열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손실을 흡수토록 하되, 손실 부담 능력이 취약한 중소 기업은 거래 금융 기관이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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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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