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역에서 본선인도조건 검토 (FOB)
1. FOB 조건의 정의
FOB 조건 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이므로, 물품의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물품이 일단 본선의 난간(ship s rail)을 통과한 때부터는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이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RO/RO 운송이나 콘테이너 운송에서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전혀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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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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